어떻게 살 지 ? AC After Corona19 대전환의 시대,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20201203/ 지나지산

 

어떻게 살 지 ? AC After Corona19 대전환의 시대,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팬더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 참가 후기

 

아직까지 종이신문을 읽고 있다. (종이)책자체를 좋아하는 나에겐 신문은 매일 신간이다. 특히 현관문앞 신문주머니에서 신문을 가져올 때 마다, 찬새벽의 청명한 바람과 아침까지 덤으로 딸려온다. 예기치 않는 코로나19 재난이 준 위기와 기회의 선물은 ‘시간’이었다. 성장과 개발을 향한 무분별한 탐욕과 소유를 향한 인간의 시간을 멈춰 세워, 자연과 더불어 생태적환경과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방향과 가치, 삶을 반성하고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주어졌다. 멈춰신 시간은 좀 더 천천히, 흩어져서 각자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종이신문을 정독하면서 한겨레에서 주최한 아시아미래포럼 유트뷰온라인 생중계로 연결되어 코로나팬데믹이후를 배우고 준비하며 상상한다.

 

50이라는 노화와 코로나라는 재난속에 맞이한 연말은 삶이라는 문제에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의 답을 풀어야 하는 난국(難局)이다. 타로카드로 비유하자면 '2 of swords'이다. 삶의 불확실성과 코로나팬더믹이 여는 재앙속에서도 나만의 삶의 질서를 찾기 위한 이야기다. 뭐든 활자를 ‘읽기’ 좋아하고 익숙한 나에서 디지털시대와 코로나팬더믹은 ‘보기’와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낯설게 연결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포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찾다보니, 2020년의 한해가 스쳐지나간다. 2018년부터 살롱드전북이라는 페미니즘 팟캐스트을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 초 팟캣의 작은 코너로 매회시즌마다 살롱이슈를 다룬다. 2-3월에 ‘코로나19가 준 일상의 변화’로 20여명을 인터뷰하며 마스크사용과 사회적거리두기, 여성들의 독박돌봄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존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최근엔 20대 청년들 대상으로 ‘나의 인생설계’라는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에 익숙한 청년세대에게 코로나19의 재난은 한층 더 가혹했다.

약자들에게 재난은 삶의 절망과 생존의 절박함이었다. 하물며 인생설계라니 ? 특강을 준비하며 코로나팬더믹의 디스토피와와 유토피아속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괜한 sf소설들만 탐독했다. 결국 특강의 시간은 도래했고, 내생애 최고의 ‘죽’을 쓴 강의였다. 그나마 죽이라도 쓸 수 있게 도움을 받은 책이 ‘코로나0년 초회복의 시작: 파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 LAB2050 이원재, 최영준외 (2020/어크로스)’ 이다. 대전환을 위한 초 회복 사회의 4가지 비젼을 제시하는데 (초회복의 미래를 만드는 4가지 비젼/2020) 기억에 남는다. 첫째는 (실질적인) 자유 안정성과 기본소득체계, 즉 생존의 걱정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삶의 협상력을 갖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아실현적 동기부여와 적극적 시민이다. 내면으로부터 동기부여를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즉 스스로 좋아서 공부하고 일하며 행복해 하는 사람, 자율성이 있어 스스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는 디지털컬라이제이션이다. 새로운 시장의 비젼 디지털과 지역화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크게 좁혀졌다. 개인과 조직을 이어 공동체가 작동하는 것이 핵심수단, 디지털을 활용해 사회적난제를 풀어가는 핵심공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연대적 공존(soild-existence), 공존 자체가 함께 존재하는 것, 독립적 개인들간의 연대 더 적극적인 공존 다양한 공동체 조직들 상호의존적이고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적 공존이 가능하려면 더욱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수이다. 기본 소득은 생계를 위해 보냈던 시간의 일부를 연대와 공존을 위한 실천에 쓸 수 있도록 여유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펜더믹의 12월을 50이라는 전환의 나이 ?, 갱년기, 잠이 사라지는 쓸쓸한 고독을 친구사아, 상실에 대한 의연함과 용기를 되새긴다. 내가 서있는 자리와 앞으로 서있을 새로운 자리를 위해 배우며 스스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럼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아래의 글은 2020년 12월 2일 -3일에 진행된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팬더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의 첫날 내용들 중 일부와 한겨레 신문 10월 -12월 3일 기사를 참조하여 쓴 것이다.

 

‘지구적위기, 지구적 협력: 우리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이자 국가기후 환경회의위원장의 특별강연과 6개의 기조강연과 각 강연의 짧은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심과 기대했던 강연은 여성강연자들의 주제와 강연들인데, 녹색혁명과 에코페미니스트이자 학자인 반나나 시바의 ‘팬데믹과 기후위기위기 시대의 젠더’와 마리아나 마추카토(영국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교수/혁신 및 공공 목적 연구소 소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치 창조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이었다. 전주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의 공유공간연구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의 가치창출은 흥미로운 주제였다. 각 강연자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강연을 한다. 대부분 1시간정도의 강연과 30분 국내의 2명정도의 패널들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다. 올해 들어 온라인 포럼에 4번째 참가했는데, 국외강연자들의 온라인 포럼참석은 처음이었다.

그 다음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의 세계’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슬라보이 지젝크 교수, ‘팬더믹과 불평등’ 이정우(한국장학재단이사장)과 이번 포럼의 특별주제인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내용인 마이클크레이머 경제학 교수의 ‘팬더믹 이후의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실험’과 가이 스텐딩(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였다.

 

코로나펜더믹으로 인한 격량과 혼돈의 시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1) 특별강연인 반기문 위원장의 ‘지구적위기, 지구적 협력: 우리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강연은 지루했다. 강연요지는 강연제목이 전부인셈 위기 앞에 세계가 각자도생을 하면 대응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를 위해 다자주의와 글로벌파트너쉽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2)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와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의 세계’였다. 먼저 슬라보이 지젝크교수는 우선 익숙하다. 매번 신문의 지면과 책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강연자인지라 중후한 생김새(나만의 편견과 선입견일 수 있음)와 달리 나에겐 몹시 수다스런 지인같다. 왕성한 글쓰기로 여기저기 안 나오는 곳이 없다. 그의 코로나 뉴노멀 올 해 2월부터 울려퍼져 식상하기까지 하다. 반면 토머스 프리드먼의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펜더믹에 대한 미국사회의 분석에 더불어 미국 대선 후 현재와 미래 예측에 대한 질문까지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그의 칼럼에 대한 청중들의 질문까지 듣는 재미가 있었다.

 

먼저 슬라보이 지젝크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보건위기가 경제위기, 생태위기, 국제적인 갈등 등과 결합하는 ‘퍼펙트 스톰(두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갈등을 끄집어 내 기폭제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강연의 처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무슨 게임속의 주인공의 이야기였는데(잘 모르겠다), 요지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놓아두기 위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였다. 그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존 할 기회라도 얻으려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중요해 진 전시공산주의와 같은 새로운 버전, 비자발적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의 이행과 전화을 위해서는 용기와 비젼과 베짱이 필요하다고. 또한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로의 이행의 적은 구식의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코로나팬더믹에 마스크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정상적인 삶으로의 회귀/음모론(통제)/인종차별/스크린뉴딜 등 과 사회적 관계를 포기-윤리적 재앙이라는 아감맨 등의 학자들의 예를 들며 ‘무지의 의지’를 극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무지의 의지의 만연으로 과거를 답습하면 새로운 야만에 도달할 것이라고). 또한 국가메카니즘에 대산 불신,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반발, 국가 규제에 대한 대항,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에 반발 등 이제까지 서구의 잘못된 개인주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며 코로나확진자들이 다수인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팬더믹은 사람들을 깊은 실존적 불안을 고민하는 철학자처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무지에 의혹에 굴복할 것인가 ? 우리가 처한 사회의 위기를 모든 차원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뉴노멀리티를 생각할 때라고 지금은 길고도 어려운 뉴모멀리티를 향한 고된 여정의 시작단계라고.

 

미국시간으로 새벽 1시, 한국은 오후 3시 반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다. 토머스 프리드먼 강연자는 방금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를 인터뷰하고 칼럼을 쓰고 포럼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세계화, 팬더빅, AC 코로나 이후 3가지 주제를 언급하며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의 세계’강연을 시작한다. 팬더믹의 교훈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대자연의 손에 생명과 운명을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팬더믹은 우리에게 도전과제를 주었다고 자연재해에도 다음세대에 살아남을 유전자 DNA ? 즉 대자연이 지구의 모든 종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한다. 가장 똑똑하고 강한 존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장 적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줄 것일라고 말하여, 미국, 미국인은 코로나팬더믹 적응전략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코로나팬더믹은 3가지 적응전략 - (바이러스를 존중) 겸손한지/ 협력하고 있는지/ 미래에 대응전략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코로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학을 기반안 생존전략이 필요했다고 -으로 자연이 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제 팬더믹은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 돌아보면 모든 팬더믹은 경고와 함께 왔고 그 후 실제현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911 지리지정학적 팬더믹, 금융팬더믹, 사스, 에볼라, 코로나 등 생물학적 펜더믹, 우리는 이제 기후팬더믹을 남겨두고 있다. 기후팬더믹은 면역체계가 없다. 팬더믹은 여러번 반복되는 데에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처의 회복력을 담보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없애온 것이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 순간도 완충지대는 사라져 가고 있다. 밀림, 산림 등 야생을 파괴하면서 도시를 확장,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생물과 환경의 다양성을 없애고 질병에 취약한 회일적이고 단일한 문화, 세계화로 연결되어 완충지대를 없앴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화 시스템에서 완충지역을 다시 회복하고,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것인가가 코로나 이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프리드먼은 코로나이후 더 많은 창조적 파괴의 폭발적 혁신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낙관한기도 한다. 세계화로 인해 고연산컴퓨터와 그 컴퓨터에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장치, 낮은 금리를 활용해 너무 쉽게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고, 개인과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양한 질문 중에 기억에 담는 것은 코로나이후 여행감소에 대한 지역화와 세계화에 대한 질문이었다. 앞으로 여행은 현지화와 세계화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점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목적이 분명 타켓여행, 진짜 로컬속으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화가 예전을 손을 움직이는 일에서 머리로 갔다면 코로나이후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로 진화할 것이다. 오늘자 기사에 ‘포스트코로나, 새 여행 지도를 그려야’(이희/이투러리즘 대표)에서 올해 8월까지 입출국자의 수는 전년대비 80.2% 감소, 상반기 여행업계 피해규모도 5조8929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지만 절망적이지 않다고 독일의 2020-2030년의 여행소비를 예측하는 1년간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프로마드(ProMad)'라는 미래의 소비자인데 급진적인 유목인(Progresssive Nomad)이다. 이들은 무분별한 소비자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회문제와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높은 여행자-자신이 선택한 여행상품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지, 환경파괴에 일조하는 건 아닌지 등 여행의 형태가 변모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도 생존을 위해 무려 2000개의 여행상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다양한 여행상품 해녀의 식탁, 음악여행 등 목적지 없는 비행 항공상품, 청정국간간의 트래블 버블, 코로나이후 여행지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코로나이후 창조적파괴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냐며 혁신이 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노동과 시장은 플렛폼화가 가속될 것이며, 일자리와 업무가 회사에서 분리되고 근로자는 점점 분리될 것이다. 모듈화된 노동과 플랫폼노동의 조화,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지원과 제도의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미국은 현재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고 타협과 협력할 수 없어 중국이 앞서나가지 않을까 전망했다.

 

3) 반나나 시바의 ‘팬데믹과 기후위기시대의 젠더’

하루에 200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안에 인류도 멸종할 수 있다. 지금 위기를 멈추지 않으면 다음 멸종 대상은 인간이다 경고로 강연이 시작된다. 팬데믹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류는 지구의 일부일 뿐인데 약탈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와 문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과 자연과의 연결을 끊고 생태계를 파괴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자연을 죽은 존재로 보고, 인간이 자연보다 더 강하다는 잘못된 생각-시간의 남성적 탄생(영웅, 수퍼맨 등)-오만과 탐욕이 뿌리가 같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에서 전지구적 위기가 닥쳤을 때 희생을 요구 받는 것은 여성이다. 코로나 위기의 심각성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성 불평등을 드러낸다. 위기에 시대에는 늘 여성이 가족과 사회를 책임지우고, 그때마다 물리적 사회적 폭력에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팬더믹 전환의 리더쉽은 생명과 돌봄이 중심이 되는 여성중심 리더쉽이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 위기는 돌봄 경제와 평등에 기반한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토론의 진행은 맡은 김현미 교수는 팬데믹 위기속에서 심화되는 여성의 불평등은 사회적 논의 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왜 여성들은 폐허의 장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가 ? 기후위기, 약탈적 자본주의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생태위기와 젠더정의는 함께 가야한다고 외친다. 토론자로 나온 2분의 생생한 현장이 이야기가 인상깊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하시는 김양이 샘은 현재 환경운동조차 기술과 시장중심주의로 흐르고 그린뉴딜도 디지털 돌봄과 디지털의료, 스마트 농법 등 기후위기와 팬더믹 상황에서도 한국현실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만을 찾고자하는 것에 급급하다고 고발한다. 그럼에도 가정에서는 독박돌봄으로 여성의 부담은 가속화되고 전지구적 사회위기에서도 여성개인의 희생으로 대체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보건과 돌봄영역에서 감염의 위기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에서의 미친경제논리에 의해 소리없는 해고당하고 생존이 벼랑 끝에 있다. 또한 코로나19위기속에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최근 2-30여성의 늘어난 자살 등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되풀이되는 신공항 건설 등 토건논리, 남성중심의 경제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전환의 시대에 시민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경과 대안적인 공동체 삶을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해왔는데 개인적인 실천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질문한다. 반다나 시바는 자신은 50년 동안 매일매일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다고 간단하지만 확신에 찬 답을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백영경샘은 여성들의 취약한 자기돌봄공백의 현실을 드러내며 누구나 보편적 돌봄이 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돌봄은 새로운 사회전환의 중요한 중심가치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제까지 시장경제안에서 돌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의 능력과 자원을 남용하고 약탈해왔다. 돌봄을 중심가치를 두고 장시간의 노동,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노동, 가족, 생태 등의 근본적인 전환이 함께 가야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 사회적 수당 등 다른 가치체계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노력과 희생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을 되찾자. 우리 모두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 행복과 안녕을 위한 공동체 인프라, 누구나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와 회복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를 재구성하자. 사회적 재구성을 위해 국가 특정한 리더, 기업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체계를 만들어 불평등의 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삶터과 생명의 건강을 함께하는 생태중심적 토론을 함께 만들어 가자.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약탈을 막아내자. 우리 인간은 지구의 일부라는 인간다움을 잃지않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자.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돈이 아니라 배재와 소외가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기 위한, 향후 모두를 위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내 귓가엔 아직도 함께한 3분의 목소리가 남아 있다.

 

이제까지는 직접 온라인 포럼에 참가했고, 아래의 주제강연들은 간단한 기사로 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치 창조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

마리아나 마추카토(영국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교수/혁신 및 공공 목적 연구소 소장)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의 강조하고 코로나19위기, 국가가 공공가치의 창줄자로 나설기회라고 했다.

 

지난 11월 23일 정의당 정혜영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적연대에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상대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여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들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테크기업들을 상대로 세금부담을 높혀야 한다고 누진세, 사회연대세(Solidarity surcharge)가 활발하다. 정의당이 발의 한 특별재난연대세의 주요내용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년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개인, 법인 그리고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5%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문제가 터지면 뒷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치를 넘어 선제적으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가격이외에 가치를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가치를 창출하고 누가 착취하는지를 연구하고, 창조적 파괴 혁신을 이끌어 내는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토론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이 곧 가치가 된다며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는가(불평등), 무엇이 계산에 포함되는가(국내총생산), 상품의 가격 책정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의약품가격) 등을 질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역할을 공공지출과 재분배로 한정했던 지난 담론들과 달리, 공공의 목적과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로 보고 위기와 재난의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변화하는 국가를 강조한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상상하고 현실화하고 평가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5)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가이 스텐딩(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기본소득은 이번 포럼의 특별주제였다. 불평등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8명의 거인 중 최대의 적이며, 기본 소득은 그 문제를 푸는 좋은 수단이다. 현재 세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상황이고 팬데믹이 당도하기 전에도 이미 전세계는 지속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2차세계대전 후 사회재건을 위한 5가지(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거인에 빗대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8가지 문제-불평등, 불안, 부채, 스트레스, 불안정 노동계층위 만연화, 로봇과 자동화의 위협, 동식물의 멸종과 기후위기, 파시즘적인 포퓰리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거인들은 단일 정책으로 죽일 순 없지만, 그들 모두의 위협을 훨씬 약화시키는 데 기본 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인으로 보고 팬데믹 기간에도 임대료과 자산가격 등 막대한 자본이득을 축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은 계속 부유해지고,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빚 때문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다. 또한 불안정 노동계층의 증가다. 그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처우나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계층을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로 개념화해 전세계에 알린사람이다. 기본소득이 프레카리아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만병통치학은 아니지만, 현 문제들을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만들 때의 필수적 요소라며 우리 모두의 회복력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회복력에 달려 있고, 팬데믹을 통해서도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강연후 원탁토론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질서들이 한번 해체되고, 재구조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가 기존의 복지국가를 강화해 갈지, 다른 대안적 접근을 해야 할지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6) ‘팬더믹과 불평등’ 이정우(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스페인독감(1918), 홍콩독감(1968), 사스(2002), 메르스(2012), 에볼라(2013) 등 1900년 이후 팬더믹이 발생하면 불평등이 1.5% 상승했고 저학력자 취업은 5%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코로나 19도 비숫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코로나발 불평등은 한국에서 고용, 교육, 자영업, 젠더 등 여러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아서 위험이 특히 크고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에게 피해는 집중되고 고용충격은 금융위기 때 보다 더 클 것이다.

 

코로나19가 선물한 시간의 힘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 나를 잘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를 더 고민하게 된다. 11월 끝자락 서경식 샘의 글 중 4줄을 필사하고 마음속으로 낭독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다.

 

“언제까지 ? 어떻게든 ‘허무’에 먹히지 않도록, 이런 환난속에서 제정신과 존엄을 지키며 계속 싸우고 있는 선한사람들,.... 사람들한테 배우며 스스로를 독려해 가야겠다”

 

2020년을 어떻게 의미있게 시작할까 ? 했는데, 12월이다 이미 시작된 50이라는 인생의 학교에서 10년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지 ? 지금 여기 내게 필요한 공부부터 해보자. 나이듦과 공부공동체. 이왕이면 선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탕진하며 삶의 사는 방법을......

 

“ 인생은 어떤 식으로 살라고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 미하이 칙센트 마이어